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변경 금액은 얼마?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변경 금액은 얼마?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변경 금액은 얼마?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2024년과 비교해서 단독가구 기준으로 15만원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인정액 변경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준 금액이 올라갔으니 작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월 340.8만 원에서 364.8만 원으로 각각 15만 원(7%)과 24만 원(7%)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인상의 주요 요인은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 증가율이며, 자산가치 하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개념과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기본 공제액(112만 원) × 70% + 기타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4%) ÷ 12개월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고급 회원권이나 고가 차량(4,000만 원 이상)은 소득에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 기준에 따른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평가할 때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전환되어 산정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일반재산: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자산
• 금융재산: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 부채 공제: 부채는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에서 공제되어 최종 환산액에 반영됩니다.
• 사치재산 제외: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는 일반재산에서 제외되고 전체 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는 노인의 경제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에 한정되었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앞으로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노인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경우에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5년간 수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신청을 안내합니다. 이는 기존 제도가 수급자가 되면 이력 관리에서 제외되었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등의 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혼 해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2025년에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예산 증가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약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예산도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3.8배 증가하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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